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주식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이 연초부터 국내 제약사에 대한 지분을 대폭으로 조정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대웅제약 등에 대한 보유 비율을 크게 높인 반면 파마리서치 등 보유하고 기업의 비중은 일부 조정했다.국민연금이 연초에 이어 최근에도 제약주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을 확대했다.국민연금공단은 2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공시했다.공시는 총 4건으로 대웅제약 등 2개 기업에 대한 지분 확대와 파마리서치 등 2곳에 대한 지분 축소 현황이 담겼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말과 연초를 맞아 국내 제약사들의 지분을 조정중에 있다. 실제로 연말부터 이달까지 총 7건의 변동이 있었다.앞서 3월에 이뤄진 공시를 살펴보면 레고켐바이오의 경우 지난 1월 7.28%에서 5.85%로 주식 일부를 처분한 이후 다시 4.67%로 비중을 더욱 줄였다. 또한 일반 투자 목적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 역시 변경했다.여기에 파마리서치의 경우 3월에 9.46%에서 8.30%로 1.16%p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39%에서 6.68%로 0.29%p 추가 취득했으나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4월 2일에 공시가 된 기업 중 파마리서치와 HK이노엔은 지분을 처분했고, 대웅제약과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지분을 처분한 기업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파마리서치의 경우 4월 2일에도 추가로 지분을 처분해 총 7.28%로 비중을 줄였다.HK이노엔 역시 8.29%에서 7.28%로 1.01%p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했다. 다만 HK이노엔의 경우 올해 1월 5.04%에서 8.29%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하지만 대웅제약과 에이비엘바이오의 경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비율을 확대했다.대웅제약의 경우 기존 7.10%에서 8.15%로 1.05%p에 달하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에이비엘바이오 역시 5.01%에서 6.09%로 1.08%p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특히 이번에 지분이 확대된 기업들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 기업들이다.즉 이번 보유 주식의 조정은 결국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 비율을 낮춘 기업의 경우에도 주식 상승에 따른 처분 등이 이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이후 주가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수개월동안 그룹 통합 논의에 따른 모자간 경영권 분쟁으로 바람잘 날 없던 한미약품 그룹이 마침내 형제의 완승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형제가 승기를 거머쥐며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한 것.한미그룹의 경영권을 거머쥔 두 형제는 그룹 통합에 반대한 것은 물론 기존 임원들의 등용해 안정을 취하고 바이오의약품 사업 진출 등을 공언했던 만큼 과연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미약품 그룹이 내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제51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추천한 후보들을 이사로 선임하며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28일 진행된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제안 이사들의 선임이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 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다.이는 지난 1월 12일 공시부터 시작된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추진에서부터 시작됐다.주식매매와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이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소송전에 돌입했다.여기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의 통과와 저지를 위해 양측 모두 자신의 라인에 서 있는 이사를 추천하며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추진했다.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정관상 10인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 이에 현재 임기가 남은 4인을 제외하고, 남은 6인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해 진 것.결국 그룹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6인의 후보를,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5인의 후보를 추천했다.■지분 싸움 끝 형제 측 승리…신동국 회장·소액 주주 지지이후 이들은 이같은 추천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기 위해 본격적인 지분 경쟁에 돌입했다.당초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모녀 측이 보유한 지분이 많은 상황에서, 임씨 형제 측은 추가적인 우호 지분 확보에 공을 들였다.이같은 경쟁 속에 형제 측은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의 지지를 얻으며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국민연금의 현 이사회 제안에 대한 찬성 등으로 다시 모녀 측에 우세가 점쳐졌다.실제로 주주총회 직전 양측의 우호 지분은 모녀 측이 42.66%, 형제 측이 60.56%로 2.1%p 모녀 측이 앞섰다.28일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임종훈 후보를 포함한 5인이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주사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하지만 실제 총회에서 결과는 반대였다. 신동국 회장의 지지 이후 소액주주들의 마음이 형제 측으로 기운 것으로 평가 된다.이번 총회에는 5962만4506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에 88.0%에 해당하는 주식의 참석이 확인된 가운데 이사회 선임 안건의 표결이 시작됐다.다만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들의 경우 임주현 부회장이 2859만709주로 출석 의결권수 대비 48%로부터 찬성을 받으며 '출석 의결권수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이사 선임을 위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후보들 역시 과반을 넘지 못했다.반면 임종윤 후보는 52.2%, 임종훈 후보는 51.8% 등의 찬성 표를 얻어냈고, 다른 후보들 역시 51%에서 52%대의 찬성 표를 받으며,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해,\ 이들 5인만이 이사회에  진입하게 됐다.■지주사 이사회 과반 차지로 구조 재편…그룹 통합 추진 무산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포함한 5인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하며 기업 지주사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릅의 지주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과반 차지는 그룹사 전체의 변화를 컨트롤 하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우선 차기 이사회에서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선임은 확정적이다. 또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임된 임원들의 복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이들은 경영권 분쟁 가운데 약속했던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구조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 구조에 대한 변화와, 과거 임원들의 복귀,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전략 등을 내세운 바 있다.이는 이른바 영업이익률이 나올만한 의약품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의 개선과, 금융공학적인 변화를 통한 기업 구조의 변화를 꼽으며, 수익률 개선을 약속한 것.아울러, 한미약품의 R&D 역량을 위해 한미의 문화를 잘 아는 임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과, 1조 투자 유치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CDO사업 추진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임종윤 사장은 "이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1조 이상의 투자 유치하고 또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CDO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00여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는 노하우와 방향이 결국 진정한 한미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약속한 만큼 이후 조직 개편 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여기에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OCI홀딩스와의 통합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지주사 이사회를 차지한 이상, OCI홀딩스와의 통합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실제로 이미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 역시 주총 결과 등에 따라 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경영권 차지 위한 공언 ·상속세 문제 등은 숙제이처럼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임종윤, 임종훈 형제에게도 숙제는 남아 있다.앞서 약속한 한미사이언스의 구조 개편은 결국 주주들이 원했던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임종윤 사장 또한 이날 주주총회 이후 이번 승리가 주주의 승리라고 단언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 이와함께 경영권 분쟁에서도 제기된 상속세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이번 그룹 통합의 경우 기존 경영진의 상속세 문제도 얽혀있었던 만큼 현재 한미약품 오너일가의 상속세 해결은 큰 난제 중 하나다.분쟁 당시 임주현 부회장이 임종윤 사장의 상속세 문제가 더 큰 사항일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다.이에 형제 측은 직면한 상속세 문제 등의 해결을 시작으로 기존에 약속했던 주주가치 제고와, 1조 투자유치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이외에도 임종윤 사장 측은 향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과 함께 가길 원한다고 전한 만큼 분쟁 속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사이언스가 주주친화 정책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한미그룹은 27일 "통합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고, 주주님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준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적 공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은 "주주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이번 통합으로 해소되는 만큼 주가 상승을 막는 큰 장애물이 치워지게 됐다"며 "이달 초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개했던 주주친화 정책을 확실히 챙기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보다 공격적 주주친화 정책들도 채택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임 부회장은 "이전까지는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다 보니 적극적 주주친화 정책을 펴지 못한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한 마음이었다"며 "통합을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도와줄 든든한 파트너를 구한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 주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임 부회장은 최근 OCI와 협의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예탁해 3년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아울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1일 주총 안건과는 별도로 회사의 주주친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미사이언스의 핵심 정책으로 확정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통합 이후 재무적, 비재무적 방안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재무적 방안으로는 ▲중간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 수익성을 제고하고(단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친화정책 재원으로 활용, 배당/자사주매입/무상증자 등을 통해 성장에 따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겠다(중/장기)는 방침이다.비재무적 방안으로는 ▲주주와의 의사소통 강화(단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요소로 주가 반영(주식기준보상제도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중기)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선정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과 국민연금의 지지를 통해 이번 통합의 정당성과 진정성 모두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더욱 확고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특히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한미사이언스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첨단 바이오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첨단 의약품 개발과 우수한 실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난투극에서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지지하며 승기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분 싸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중요해지자 양측은 하루에도 몇번씩  강도높은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정 다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그룹-OCI 그룹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1월 12일 통합 결정…두달여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한미약품 그룹의 오너간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1월 12일 주식매매,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OCI홀딩스는 각 그룹별 1명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해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회장과 한미 임주현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그룹별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등이 완결되면 두 회사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통합된다. 이후 후속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으로 공동 경영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헐값에 한미약품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 결과적으로는 창업주 일가가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양측 이사회 구성으로 격돌…의결권 확보 '여론전'이는 현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사회 구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그룹 통합에 찬성하는 한미 이사회 측은 6인을, 반대 입장에 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5인을 추천한 상태다.즉 이사회 구성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반대에 힘이 실릴 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 측은 먼저 기자회견에 나서 비전을 공개했고, 신동국 회장이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양측은 각기 이사회 제안 이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각기 공식적인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지난 2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안이 불완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향후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개했다.특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부서 재편하고 1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난 25일에는 임주현 사장 역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통합이 R&D 신약개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임주현 사장은 형제 측이 제시한 이사회 구성안은 대주주 가족구성원이 최대는 4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ESG 경영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속세 역시 임종윤 사장 측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합이 이뤄질 경우 OCI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FDA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같은 기자 회견 외에도 양측은 의결권 자문사의 결과를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한미 사우회 등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는 형제 측 지지…신주발행가처분신청은 기각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힘이 실리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먼저 임종윤·임종훈 형제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통합 반대를 선언하며 형제 측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신동국 회장은 개인 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키맨이다.이로 인해 임씨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에 힘입어 밀리던 지분율을 역으로 앞지르며 우위를 잡았다.하지만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반전이 이뤄졌다.임주현 사장(우)과 OCI홀딩스 이우현(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안에 찬성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중 형제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물론,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결국 한미그룹 측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다시 현 경영진…결국 소액주주가 관건이같은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확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형제 측은 이미 표 대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실제로 26일 저녁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실제로 형제 측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의 9.91%에 직계를 포함한 14.22%, 임종훈 사장의 10.4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에 디엑스앤브이액스의 0.41%를 포함해 총 28.42%였다.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참여하면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지분율로는 40.56%에 달하게 됐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송영숙 회장 11.66%,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10.20%,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5.24%,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0% 등으로 총 35.00%였다.양측은 7%p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동국 회장의 지지 선언 이후 5.56%p 역전에 성공한 것.하지만 7.6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즉 국민연금의 합류에 따라 지분율이 다시 역전돼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측의 지분율은 42.66%로 2.1%p 다시 앞서게 됐다.여기에 앞서 경영진을 지지한 한미 사우회의 0.33%를 포함하면 42.99%, 2.43%p 앞선다.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양측은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결국 돌고 돌아 최종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쥐게 된 것.이에 따라 소액주주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한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모자간의 난투극이 과연 결론을 맞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가 그룹 통합 및 경영권 향방이 달린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현 시점에서 양측 모두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장외전을 벌이고 있는 것.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먼저 한미약품 그룹의 오너 일가인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그룹통합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향후 비전을 공개했다.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한미약품-OCI 그룹 통합안에 대한 반대와 향후 비전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 이사회 측이 추천한 6인과 임종윤 사장 측이 추천한 5인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영권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에 양측은 간담회는 물론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 등을 공개하며 의결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바이오의약품 등 통해 성장 가능vs비현실적인 주장우선 21일 간담회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번 인수합병건이 유상증자와 개인거래로 각기 문제가 없다쳐도 결국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임종윤 사장 측은 이번 인수합병이 불완전 거래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적인 사안은 국민연금 측이나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향후 한미약품 그룹에 대해서 이익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과 부서의 재편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종윤 사장은 “50년간 450개의 화학 의약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1조의 투자 유치를 통해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면,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위대한 제약강국이라는 숙제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한미약품 그룹은 곧바로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도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또한 부서 매각 등에 대한 언급을 지적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추진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 기초도 모르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한미약품 그룹은 "임성기 선대 회장이 왜 장남 임종윤 사장을 한미그룹의 승계자로 낙점하지 않고 송영숙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는지 임종윤 사장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의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미 그룹 통합 결정이 공시 된 이후 양측은 서로 인터뷰, 입장문 등을 통해 장외전을 벌여왔다.■주주총회 장소·의결권 자문사 등 양측 입장 ‘팽팽’특히 최근에는 주주총회 장소와 의결권 위임, 또 의결권 자문사의 자문 결과 등까지 연이어 맞부딪히고 있다.개최 장소의 경우 기존에 약 20여년간 한미타워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가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를 비판했고 한미약품 역시 즉각 반박했다.임종윤 사장 측은 개최 장소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정된 장소의 불편함 등을 지적했고, 이와 함께 의결권 대행사 등을 안내했다.반면 한미약품 그룹 측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각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한 인원 수용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해당 장소가 선정됐다고 반박했다.이후 양측은 또사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두고도 여론전을 펼쳤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자문 결과를 공개한 곳은 3곳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것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다.앞서 임종윤 사장측은 지난 19일 한국 ESG기준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제안한 안건 4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고 1건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한미약품측의 의안에 대해서는 6건 전원 불행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같은날 한미약품 측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주주제안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양측이 내세운 의결권 자문사가 각기 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에 21일 한국ESG기준원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공정성이 훼손된 의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같은 양측의 장외전은 결국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양측 승부 장담 못해…의결권 다수 확보가 관건이처럼 장외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양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 등으로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에서 서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경우 직계과족과 일가 친인척을 포함해 약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현문화재단이 5.06%, 임성기 재단이 3.1% 등이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의 지분은 두 형제와 직계 가족, 디엑스앤브이엑스를 포함해 약 25.85%인 것으로 파악된다.현재까지는 약 8% 가량의 지분의 차이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어느쪽을 지지할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지분이 관건은 40%에 달한다.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2.15%, 국민연금공단이 7.38%, 소액주주들이 2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결국 이들이 어느 쪽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이에 양측은 이사회 선임을 둔 표 대결에 앞서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이에 장외전 역시 점차 치열해지는 모습이다.실제로 현재 한미약품그룹 측과 임종윤 사장 측은 각기 의결권 확보를 위한 서신 발송 등에 나서고 있다.특히 28일까지 약 1주일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사장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해당 안의 경우 두 그룹의 통합 필요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결과 역시 이후 이어질 의결권 확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OCI 갈등에 중심에 선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현 통합안은 불완전한 거래라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통합안이 무산될 경우 포트폴리오 정리와 경영 개선,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탑티어 제약사로 성장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한미약품그룹의 오너일가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그룹 통합안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현재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이에 그룹 통합안에 찬성하는 모녀와, 이에 반대하는 형제간의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는 28일 각각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 등으로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다.이날 임종윤 사장은 먼저 "상속세는 내야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상속세에 대해서 회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회사를 운영하면 안될 것 같다 생각한다"며 "아무리 큰 상속세라고 해도 그룹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어 "또 상속세 없이 받은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 한미의 친구, 선생님, 제자, 선배, 후배 등의 사람들이고 또  한미의 고객들과 주주들"이라며 "이에 한미를 믿고 맡긴 주주들과 고객들 또 임직원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 임종윤 사장 측 통합과 관련한 현 상황이 불완전한 거래로, 살펴볼 점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임종윤 사장은 "이번 안은 인수합병으로 특별 의결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걸맞는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또 결정할 시간을 가지고 걸맞는 실사도 했어야하는데, 사실상 67%의 주주가 무시당할 뻔 한 것"이라며 "또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왜 법정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이야기 돼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임종윤 사장은 최근 논의 되는 스튜어드십에 대한 사안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책 등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통합 안이 법률적으로 볼 부분도 많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나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임종윤 사장은 "사실 이번 건의 경우 일괄 계약 상으로 하나의 계약이 돼야하는데, 유상증자와 개인거래 등 각각의 거래로 나눠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인수합병과 관련한 계약의 전문은 아직도 법정에 모두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임 사장은 "결국 이번 거래는 불완전한 거래라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모든 내용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이라 본다"며 "이에 이런 부분은 공정위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향후 한미약품의 통합안 무산 이후 자사주 소각, 배당 등의 변화를 위해 더 큰 성장과 내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임종윤 사장은 "사실 자사주 소각, 배당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순이익이 나야하는 문제"라며 "결국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 기획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험자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이사로 추천한 권규찬 대표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따라 향후 한미약품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정리를 통한 영업이익률 향상, 금융공학적 변화를 통한 기업 구조의 변화, 또 투자유치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시장 강화 등을 꼽았다.임종윤 사장은 "현재 한미약품은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한미는 50년간 450개 이상의 화학의약품을 만들어본 회사로, 이를 진행했던 사람들을 모아 다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이번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1조 이상의 투자 유치하고 또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CDO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00여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는 노하우와 방향이 결국 진정한 한미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여깅 임종훈 사장 역시 "사실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경영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있어야하고 한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며 "결국 그동안 일해온 사람들, 한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이끌어줬으면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면 정상화 하는데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주식계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제약사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단 지분이 크게 늘어난 곳은 한미약품과 HK이노엔, 한올바이오파마 등으로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11.53%까지 지분을 늘려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이 올해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8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종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공시했다.국민연금공단이 제약사 등에 투자한 지분에 대한 정보 공시로 연말 연초에 정리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도 국민연금공단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공시를 살펴보면 이번에 해당 업종에서 주식 보유 상황이 변경된 기업은 지주사를 포함해 총 10개사.이번에 공시 된 기업은 셀트리온, 종근당과 종근당홀딩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파미셀, 에이비엘바이오, HK이노엔, 에스티팜 등이다.이들 10개사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은 6개사는 보유 지분을 줄였지만 4개사는 보유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보유 지분을 줄인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면  에스티팜의 경우 기존 5.07%에서 4%로 1.07%p를 축소했다.이어 파미셀을 5.12%에서 4.06%로 1.06%p 줄였고, 유한양행 역시 10.8%에서 9.79%로 1.01%p 지분을 줄였다.여기에 종근당홀딩스에 대해서도 1%p를 줄여 5.42%가 됐고,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해서는 0.05%를 줄여 5.01%를 보유하게 됐다.셀트리온의 경우 합병 등에 따라 지분이 줄어든 것으로 기존 7.43%에서 5.22%로 2.21%p가 감소했다. 반면 지분을 확대한 경우를 살펴보면 종근당은 8.34%에서 8.35로 0.01%p를 추가하는데 그쳤으나 한미약품은 9.87%에서 10.98%로 1.11%p 지분을 확대했다.또한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기존 9.5%에서 2.03%p 확대해 11.53%로 전체 지분 중 10% 이상을 보유하게 됐다.아울러 HK이노엔의 경우 5.04%에서 8.29%로 3.25%로 큰폭의 확대를 결정했다.이처럼 지분을 축소한 곳은 1% 수준의 지분을 축소했으나, 확대한 곳은 큰 폭으로 지분을 늘려,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번에 지분을 확대한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일부 일반투자 등으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공시되지 않았다.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다수의 제약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초 추가적인 변동 역시 가능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경품행사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건보공단 대표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The건강보험(앱), 공단 지사 방문 등 네 가지 채널로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행사 응모를 원하면 신청채널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QR코드로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된다.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 완납 시 보험별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250원의 보험료 감액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했을 때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에 재출금 돼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선납 외국인의 경우 납기일 25일에 출금)건보공단은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선풍기를 지급한다. 경품행사 당첨여부는 다음달 26일 행사에 응모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빅3로 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59)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물러난다.9일 의료계 및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선민 원장 이임식을 갖는다. 김 원장은 2020년 4월 심평원 10대 원장으로 임명돼 3년의 임기를 오는 4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김선민 원장김 원장은 서울의대(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한림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기획이사, 원장 자리까지 올랐다.기관 내에서 승진해 원장까지 임명된 첫 사례인데다 최초 여성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며 심사체계 개편을 주도해 '분석심사'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지난 정권 임명 인사라는 시선을 벗지 못하며 꾸준히 퇴임설이 흘러나왔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현재 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임원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이진용 연구소장만 남게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11대 심평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달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 면접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 임명만 남겨놓고 있다. 공모를 진행하기 전부터 강중구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강 원장은 이달 초 병원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돼 심평원장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